국회 직원들, 관저 찾았지만 명령장 송달 못해
野 “경찰 1,2차 바리케이드…공무집행방해”

야당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불발됐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정오쯤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도 참관 목적으로 동행했다.

하지만 동행명령장 집행은 관저 앞 경찰병력과 청와대 경호 관계자들에 가로막혔다.

장경태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관저 앞에는 2차에 걸쳐 경찰 방패막이 있었다. 언론 취재를 막기 위한 가로막에 이어 명령장 송달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관저 앞 도로 중 3차선을 통제하고, 관저 입구 100m 거리에서부터 취재진의 진입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령장 송달 현장에 동행한 세 명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아닌 경찰이 명령장 전달을 막은 것은 ‘공권력의 사적 활용’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들은 또 현장에서 관저 앞 바리케이드 설치를 지시했다고 스스로 밝힌 임현규 용산서장과 만나 “경찰이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 고발할 테니 현행범으로 체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태 의원은 “최소 100명의 경찰력이 동원됐다”며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시민 통행을 방해할 권한이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 것인지, 이게 경찰의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