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총장 탄핵 절차와 시기 곧 협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있나”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10·16 재선거에서 낙선한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 사무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탄핵하겠다는) 말만 하고 탄핵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며 비꼬았다.

한 대표는 전날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을 세 번째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이 하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런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도 비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일정에 대해 “얼마 전에 날짜를 연락받은 건 있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말했다. 또 독대 배석자 여부에 관해서는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느냐”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17일)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지도부 내에서 내용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며 “절차와 시기는 원내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 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 중이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실제 발의되면 헌정사상 7번째이자 김대중 정부 이후 23년 만의 일이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체제에서 검찰총장 탄핵안은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와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