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소장 등 3명 오늘 퇴임

與 “여 1·야 1·합의 1” 李 연임 추진
野 “李, 尹 대학동기라 못 믿겠다
2명 몫 달라” 김성주·정계선 물망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3명이 17일 퇴임하는 가운데 여야가 후임 재판관 선출을 둘러싸고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소장의 연임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고, 더불어민주당은 3명 중 야당 몫으로 2명을 추천하겠다며 후보로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임기가 만료된 3명의 후임에 대해 관례에 따라 여야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당인 자신들이 2명, 여당이 1명을 추천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에선 퇴임하는 이 소장을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재추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통과된 인물인 만큼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국회 인준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검토 중이고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이 소장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이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김 판사와 정 원장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2명 추천’ 의지를 굳혔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할지 1명을 (여야 간에) 합의(추천)할지 확정한 상태도 아니고, 두 사람이 검토 대상은 맞지만 다른 후보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소장의 재추천을 원한다면 민주당의 2명 추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