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동훈 정치’ 작심 비판
도이치모터스 기소 관련 발언에
“도이치 책임자가 대표되고 여론 운운”
“적폐청산 무죄율 높은 것도 여론 따라 기소?”
“장관->대표, 지위에 따른 언어 역전”
“尹정부 비난-세 규합 정치는 실패 반복”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향해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라는 지위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다”며 “여의도판 ‘한고집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사실상 여론재판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선 검찰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록과 증거를 보지 않은 제3자가 기소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한 대표 본인이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과거 검사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왔느냐”며 “만약 그런 검사들만 있다면 ‘광우병,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괴담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권 의원은 “무엇보다 한 대표의 이번 발언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며 “지금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책임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윤 검사장,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사건에 대해 기소를 못 했던 사건이다. 법무부 장관으로 1년 7개월 재직하며 진작 결론을 내야 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그때는 기소조차 못 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께서는 왜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하지 않았는가. 그 시절 헌신짝이 왜 오늘은 금과옥조로 바뀌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한 대표의 지위에 따른 ‘말 바꾸기’를 한발 더 나아가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한 대표는 검사 시절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 왔다”며 “그런데 한 대표가 지휘했던 소위 ‘적폐청산’ 수사는 왜 이렇게 무죄율이 높은가. 이른바 ‘여론 방향’에 따라 기소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 대표는 법리가 아닌 여론에 휘둘린 결과를 겪어놓고도, 그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권 의원은 “지위에 따른 언어의 역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한 대표는 ‘친윤이든, 대통령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지마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 직후 소위 ‘친한계’ 인사들의 ‘한남동 7인회’와 같은 발언은 익명을 타고 언론을 장식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처럼 한 대표와 측근들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면 언론은 이를 빌미로 기사화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치인가, 아니면 평론인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총선백서’조차 못 내놓고 있으면서, 이처럼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이 당 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며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당정갈등 때문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며 “한 대표가 지금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