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수처 국감 여야 공방

2주차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야당은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했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입법권 남용을 지적했다. 또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주장했고, 공수처장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 특검에 행사했다. 거부권의 20% 이상이 이해충돌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아무런 생각 없이 남용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기의 동기, 측근이기 때문에 법을 왜곡하라고 법제처장으로 보낸 것 같다”며 보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방어하려 입법권을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야당에서 위헌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의 오후 공수처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도마에 올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가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했다는데 검찰이 폐기하면 증거 인멸이 되므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명품백 수수는) 알선수재로 수사하는 게 맞고 지적한 부분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공소 제기 건수와 영장 발부율이 저조하다며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자, 오 처장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고 맞섰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다뤘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는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의 특혜, 그리고 측근을 통한 이권 형성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을 썼다”고 비판했다.

또 여당은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지사 지사직을 사퇴하기 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발표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며 ‘이 대표 책임론’을 거론하며 김동연 경기지사를 압박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지역표만을 생각한 포퓰리즘 행위”라고 했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을 들며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해서 국가사업인 고속도로공사의 노선이 변경·지연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기준금리 인하가 늦었다는 지적에 “7월부터 고민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너무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으려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