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 존재하는 한 평화 없어”… 8·15 통일 독트린 지지 확보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10일 최상위급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세안 특화 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지난해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3년 연속 아세안 정상회의를 찾아 1989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후 35주년을 계기로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다음달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최초로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퇴역함을 양도하고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에 착수하고 내년에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알로그를 출범한다.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명에 대해 연수 사업을 지원하고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을 내년에 발족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을 향해 자유·평화 통일 한반도 비전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아세안을 포함한 인태 지역 구성원 모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한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노력을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또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오후엔 ‘아세안+3(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을 두고 “이로써 한일중 3국은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완성했다”며 “한일중 3국 협력을 아세안+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 도약시킬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에 4년 5개월 만에 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며 “아세안+3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을 복원한 것은 더 단단한 아세안+3 협력을 알리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한국은 아세안+3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제도·미래 분야·인적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정 경제, 디지털 등 첨단산업 분야로 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해 나간다.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에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금융 위기와 식량 위기에 대비한 역내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전기차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전기차 생산 허브 구축에 기여하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한·아세안 디지털 아카데미와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ACGS)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는 한일중 대학 간 학생교류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아세안 대학까지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쌀 비축에 대한 기여를 올해 두 배로 늘리고 캠퍼스 아시아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