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 여사 호칭 관련 설전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여야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에 집중했고, ‘정책감사 실종’ 우려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연루됐던 ‘코나아이·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내 “경기지역화폐 사업자 코나아이에 대한 감사 결과나 언론 보도에는 많은 특혜 의혹이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철저한 진실 규명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도 “대장동 비리랑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주장했고, 박 장관은 “검찰이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고, 박 장관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이다. 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자제하길 바란다”고 하자 박 장관은 “처벌 규정은 다르다”며 설전을 벌였다. 정 위원장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자, 박 장관은 “저희도 법을 갖고 한다. 위원장님 ‘법, 법’ 하지 마십쇼”라고 쏘아붙였다.

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호칭을 제외한 이름만 말하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좋든 싫든 대통령 부인이다. 호칭도 없이 ‘김건희, 김건희’라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영부인으로서 부른 게 아니라 범죄피의자로서 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카피 킬러’를 구매해 검사해 보니 무려 29%가 나왔다”고 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표절률만으로 (표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태균씨 등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이 ‘신원식 전 장관에게 체력이나 기억력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일축해 태도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질의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이후 과한 표현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어디 하나만 걸리라는 심보로 무작위로 찔러보고 있다”고 비판했고, 박찬대 민주당 대표는 “비선 실세가 판치면 정상이 아닌 나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