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방송4법’에 대한 대안이 국회에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장 직속 범국민 방송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 언론학자, 방송 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등 여야가 10명을 추천해 서로가 볼 때 부적절한 사람은 5명씩 빼게 해서 중립적으로 가게 할 것”이라며 “양쪽 동수 5명씩 위원으로 추천하고 의장이 위원장을 중립적인 사람으로 추천해 11명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노조 등은 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양당에 제안을 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걸 보고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끝내 불참하더라도 일단 기구를 띄울 예정이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이걸 띄워 거기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7월 17일 방송4법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자 방송4법 재검토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사실상 제안을 거절하며 우 의장의 제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에 우 의장이 안을 보다 구체화해서 내놓은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다수제를 포함한 방송4법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특별다수제 도입은) 예전부터 있었던 논의”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여당과 협의를 거쳐 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야당 몫을 늘리고 사장 선임시 이사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사진 수적 우위는 여당에 양보하되 사장 인선 등 주요한 사안 결정 과정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조 대변인은 “실제 특별다수제든 무엇이든 여당이 테이블에 앉질 않았다”며 “어떤 이슈나 어젠다를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책임을 갖고 테이블에 앉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의원이든 상임위든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테이블에 앉아 책임있는 발언을 못 하고 결정도 못 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4법도 마찬가지”라며 “특별다수제든 이사 수 문제든 테이블이 마련되면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표성을 갖고 논의하고, 정무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된 안이 통과될 수 있게 지도부가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의 한 의원도 “과방위에서도 수차례 언급이 됐었고 대안을 모색한다면 특별다수제는 기본적으로 고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4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와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자 대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