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엄중한 상황 속 軍 가치 조명”
전세사기특별법·택시발전법 재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확대

건군 76주년을 맞은 올해 국군의날(10월 1일)이 3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군 사기 진작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해 군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했다.

6·25 전쟁에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해 제정된 국군의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재가했다. 이 중 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발전법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민생 법안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택시발전법은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것이며,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추진되는지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과일 판매대에 들러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서 가격을 내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배추 두 포기를 안고 가는 시민에게는 “배추값이 좀 괜찮아졌나요”라고 묻기도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지금부터 김장철 전까지 배추 공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민생 선물세트 판매 현황을 살피고 수산물 코너에서 굴비 가격을 확인한 뒤 명절에 달걀이 충분히 공급되는지 확인할 것을 송 장관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비축·출하 조절 등을 통해 배추무의 경우 1만 2000t,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하는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