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양상, 과거와 달라져”
“허위 정보, 가짜뉴스유포”
北 “UFS, ‘침략전쟁’ 연습”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첫날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쟁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라고 같은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듭 가짜뉴스와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면서 발언 수위를 높이는 배경으로 광복절 경축식 직전 벌어진 건국절 논란이 꼽힌다. 이날 언급한 ‘반국가 세력’은 북한의 도발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북한과 간첩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북한은 UFS를 두고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노동신문에 공개한 공보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격적이며 도발적인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백방으로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억제력을 비축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집단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가 심해질수록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며 “(북한은) 국가 주권과 안전 이익, 영토 완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안전 환경을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한 중대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