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 수여식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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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수여식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작심한 듯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도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달리 이 위원장의 직무가 수개월 정지되더라도 헌재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73일, 181일, 1일’ 야당의 탄핵 발의까지 3명의 방통위원장이 근무한 기간”이라며 “ 방송,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탄핵과 특검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 대변인은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또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으냐”며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