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폐지 선긋고 우클릭 행보 재확인
“30년 넘은 낡은 헌정체제 바꿔야”
‘대통령 중임제 개헌’ 찬성 재표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 면제를 해 줘야 한다”며 면세점을 상향하자고 했다. 앞서 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완화 검토를 시사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였던 이 후보가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으면서 여야정 협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KBS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평생 돈을 벌어 가족들이 오손도손 실제 사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의 금투세·종부세 완화 언급에 대해 당내 정책모임인 ‘더좋은미래’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 감세에 반대하고 재정을 활용한 민생 지원을 강조해 왔다.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 감세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대폭 감세가 세수 펑크의 핵심 이유라는 취지로 종부세 완화를 반대했다.

3명의 당대표 후보는 모두 ‘대통령 중임제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저는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때 공약했고, 실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1년을 포기하고 개헌할 생각이었다”며 “30년 넘은 낡은 헌정 체제를 바꿔야 새로운 기회도 생긴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날 오마이TV가 주최하는 첫 TV토론회에서 ‘친명’(친이재명) 선명성 경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