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 주장, 민주노총 비판
조국혁신당·정의당·새로운미래에도 입장 표명 촉구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민생 정책”이라며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동시에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등 야권에도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현실은 오히려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가계 소비 여력이 바닥나면서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파산이 늘면 이 부문에 고용된 인원이 실업자가 되면서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대외여건이 계속 불확실하다면 확실한 내수 진작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민주노총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며 “시급한 노동 현안이 영수회담의 의제로 거론되지 않는 현실에 민주노총이 항의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민생에 득이면 득이지,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며 “노동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부러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논리는 추가 물가인상과 재정적자 확대”라며 “정부 재정적자를 키운 것은 철 지난 긴축 이데올로기와 묻지마 대기업 부자감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적자가 그리도 걱정이라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횡재세를 도입하자고 하는 게 맞다”면서 “물가 인상 역시 공급측 요인에 의해 이미 올라 있는 것으로 수요측 요인과는 거의 관계 없고, 오히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내수진작 효과를 적잖이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무엇이 민생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 1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며 민주당의 공약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도 “총선 후 제1 민생 의제가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정부가 한 달 치 전기·가스 등 공과금 대신 내준다고 민생이 회복되나”라고 되물으며 민주당의 총선 뒤 행보를 거듭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 테이블에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논의를 올리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상에 다른 야당들조차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당선된 용 의원이 대표로 나서서 이 문제를 다시 이슈화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우군인 노동계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논평을 여당에서 인용하는 등 논란이 되자 이날 ‘국민의힘의 아전인수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다시 내고 “여당 대표의 발언은 아전인수”라며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 민생을 참칭하며 정쟁을 일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