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사태 둘러싸고 ‘진실공방’

공수처 ‘李 출국금지 대상’ 못 박아
용산측 “대단히 부적절” 심기불편
하루 새 해명→반박→재반박 충돌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논란이 총선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8일 이 대사의 출국과 관련해 진실 공방을 벌이며 정면 출동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사 임명 과정과 관련해 “법무부에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공수처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공지한 지 1시간 30분 만에 나온 입장이었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이 대사가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공지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의 이러한 설명은 “출국금지는 통상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에 불응한 사람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가 부당하다는 대통령실의 관련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 대사가 출국금지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직 장관인 이 대사가 공인이고 수사에 불응할 의사도 없다며 “출국금지는 법원 영장 없이 국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가 이 대사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 주면 나오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두 차례 연장한 채 소환하지 않으면서 정작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을 두고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사가 그냥 국내에 들어와 공수처에 수사해 달라고 시위라도 해야 하느냐”며 “공수처는 이 대사에게 귀국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소환 통보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과 이 대사는 그간 “공수처가 당장이라도 소환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이 대사 출국금지를 두고 대통령과 공수처가 서로 입장 차를 보이며 두 기관의 간극이 크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공수처로선 사실상 대통령실과의 충돌도 불사한 모양새가 됐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대통령실에 정면 반박한 데는 그간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공수처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동시다발 수사를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고발사주 의혹’ 등 대통령실이 껄끄러워하는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