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도읍 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만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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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자 4·10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보이콧 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이날 회의 개의 선언 후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에게 의사진행 권한을 넘긴 채 퇴장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권을 넘기면서 “채상병 수사는 이미 경찰에 이첩돼 수사 중이며 여기에는 국방부도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고, 따라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위원장이 회의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장관 출신인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호주로 대피시켜 입을 틀어막은 것”이라며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병주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대피시켰을까가 의문이었다. 아마 이 전 장관이 시한폭탄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종섭을 수사하면 다음 타깃이 곧바로 대통령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물의를 무릅쓰고, 자칫 총선에 큰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무릅쓰고,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라며 “좌고우면할 것 없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백 의원은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는 외교도 필요 없고, 수사기관도 기망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대하는 이 정권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호주 유력 매체인 ABC방송은 12일(현지시간) ‘한국 대사 이종섭, 자국 부패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군인 사망사건 관련 부패 수사에 연루된 전직 한국 국방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호주 대사 부임을 위해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ABC방송 홈페이지 발췌
이날 9시 15분쯤 개의한 국방위 전체회의는 30여분 만에 산회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가 회의 내내 자리를 지켰지만, 이 역시 11시 10분쯤 시작해 20여분만에 끝났다.
소병철 간사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출금금지 해제 조치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점식 간사는 “(이날 회의도) 의사일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과연 한 달도 안남은 선거 와중에 현안질의가 가능하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맞섰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간사 외 여당 위원들뿐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 및 부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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