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개 대학 중 54곳 정원 못 미쳐
국방부 초급장교 지원책 등 절실

육군 학군장교(ROTC)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가운데 절반에서 생도 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TC는 육군 초급장교의 70%를 배출한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학군단을 운영하는 전국 108개 대학 중 54곳에서 지난 7월 기준으로 생도 현원이 정원에 못 미쳤다.

일부 대학은 생도 수가 정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인교대는 정원이 36명이지만 실제 재학 중인 ROTC 생도는 5명에 불과했다. 교원대 역시 정원은 69명이지만 현원은 23명에 그쳤다. 서울대는 정원 47명에 현원 24명, 고려대는 정원 56명에 현원 28명, 서강대는 정원 43명에 현원 20명, 한양대는 정원 54명에 현원 25명 등이었다.

학군단 생도가 정원에 미달한 대학은 서울·인천·경기의 경우 42곳 가운데 27곳, 강원은 7곳 가운데 2곳, 대전·충청은 24곳 가운데 10곳, 광주·전라는 13곳 가운데 6곳, 부산·울산·경남은 12곳 가운데 6곳, 대구·경북은 10곳 가운데 3곳 등이었다.

연도별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1, 2021년 2.6대1, 2022년 2.4대1 등으로 해마다 낮아졌고 이에 따라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반기에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은 역대 최저인 1.6대1을 기록했고 육군은 지난 1일부터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받고 있다.

아직은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긴 하지만 중도 포기하는 후보생을 감안하면 앞으로 졸업 후 임관하는 학사장교 인원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ROTC 지원율 감소 추세는 초급간부의 복무 기간이 길고 처우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현재 ROTC 복무 기간은 군별로 24~36개월이다. 반면 일반 병사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었고 봉급도 인상됐다. 송 의원은 “최근 초급장교의 인기가 크게 식고 있는 상황에 이미 많은 대학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한 만큼 국방부가 적정 후보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