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답변하는 박진 외교장관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외교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우선 내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을 올해 6618억원에서 내년 8179억원으로 늘렸다.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해 내년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열게 돼 46억원의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정부가 내년도 ODA 예산을 역대 최대인 6조 5312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외교부도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ODA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 전체의 ODA 예산 6조 5312억원 가운데 외교부의 ODA 관련 예산은 2조 8964억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에 비해 45%, 지난해 예산에 비해 14% 늘어난 규모다.
특히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하고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대형 재난, 재해 등 인도적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며 인도적 ODA 지원 예산도 올해 2993억원에서 내년 7401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외교부는 물론 정부 전체의 ODA 관련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맥락으로 정부가 2030년까지 ODA 예산을 6조 2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조기에 달성하게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히 정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11%)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수준으로 맞춰졌다”며 “인도적 원조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뿐 아니라 개발협력을 통해 양자 관계의 실질적인 협력을 넓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있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의 수임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도 각각 347억원과 25억원 편성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국가 원조도 올해보다 더 넓힌다.
외교부는 또 새로운 위협으로 꼽히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국제규범 수립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에 31억원이, 제5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위한 예산이 35억원씩 각각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국 경제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7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확대한 20억원으로 내년 예산에 담았다.
코로나19 후 급증하는 여행 수요를 고려해 여권 발급이 제때 이뤄지도록 대국민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예산이 올해 856억원에서 내년에는 141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행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에서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이나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안전정보 제공서비스 운영 및 영사협력원 규모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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