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경제 위해 킬러규제 제거해야”… 공직자 적극 행정 지시

尹 “민생경제 위해 킬러규제 제거해야”… 공직자 적극 행정 지시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8-24 16:28
수정 2023-08-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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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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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 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 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에 대해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킬러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속도전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시장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도 지시했다. 그는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돼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안 되고,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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