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 남중국해·양안문제 적시하며 中견제
정상 공동성명서 중국 직접 언급하며 비판
국군포로 언급…北인권 문제 환기
“대러 에너지 의존도 낮출 것”18일(현지시간)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한 한미일 정상회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선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이른바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특히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양안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대중국 견제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핵 위협 고도화와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한 공동의 메시지를 전하며 한미일 3국 공조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천명했다.

특히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중국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공동성명은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지난 2016년 7월 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지지하는 한편, 양안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정상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이처럼 직접 비판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중국을 겨냥하기 보다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정상은 또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군사훈련 연례화 등 3국간 안보협력 수준을 격상하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납치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3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뜻을 밝혔다. 한미일 정상이 우리 국군포로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를 국제사회에 더욱 환기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더불어 3국 정상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