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정보공유 연내 가동 등 합의
3국간 다년간 훈련계획 합의…해양차단훈련 재개
우주 안보 3자 대화·사이버 실무그룹 신설한미일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가 연내 가동되고 3국 군사훈련이 연례화된다. 특히 3국은 다년간의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개최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안보협력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연내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간 해상미사일방어훈련과 북한미사일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한미일은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와 관련, 3국 정상들은 처음으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합의했다. 군사훈련 정례화에는 ▲중단된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 훈련 재개 ▲현재 시행중인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전훈련 정례화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 가능한 재난대응･인도지원훈련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실은 “북 도발 직후 대응차원의 훈련뿐만 아니라, 3자 훈련을 연간계획에 의거해 시행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정적인 3자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다개년 군사 훈련계획은 육해공과 해저, 사이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며 “이는 한미일 3국이 단발적이 아닌 수년간 매우 확장된 분야에서 공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더불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분야를 우주 분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주 안보 3자 대화가 향후 개최될 전망이다. 또 해외 허위정보에 대한 효과적·능동적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군사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감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이 신설된다.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은 기존에 한미간에 진행돼 왔는데 이를 한미일 3국 차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3국은 실무그룹을 통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 등을 조율하게 된다.

한미일은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납북자, 역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