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원내대표 혁신위 쇄신안 추인 요청에도
“檢 정치적 영장청구에 획일적 결정 안돼”
추후 계속 논의… 쇄신 의지 약화 우려도
양평 고속도로·日오염수 후속대책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외려 불체포특권 포기 반대 의견까지 나오는 등 당 쇄신 의지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찬반 토론이 이어져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제안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의원 중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내 이견이 확연한 만큼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충분한 토론과 공감을 통해 흐름이 모이면 설사 반대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당의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혁신위 제안은 변함이 없고,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오늘 의총에서 혁신안이 통과 안 된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대응 입법 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은폐를 위해서 온갖 거짓 선동과 물타기, 심지어 뒤집어씌우기까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인다”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물 진흥에 관해 규정하는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해양 방사성 물질 실태조사 계획 수립, 수산업에 대한 진흥 시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관련 대응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