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파괴…6·15 선언 北에 놀아난 것” 주장도
통일부 노선과도 괴리…尹정부 대북 압박 변화 관측

29일 지명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북한 체제 파괴’나 ‘김정은 정권 타도’와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을 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후보자는 최근 언론 기고문이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한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19년 2월 인터넷매체 ‘펜앤드마이크’에 기고글에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4월 기고문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극도로 경계하는 ‘체제 전복’(Regime Change)을 통한 흡수통일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그는 또 이달 초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선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기대를 걸기보단 이 교착상태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더욱더 강력한 억제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는 통일부가 추구하는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 실현’과도 괴리감이 있는 발언이다.

김 교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드러냈다.

2019년 5월 같은 매체 기고문에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 시한으로 정해 둔 올해 연말이 김정은 자신의 사망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에서는 김정은과 북한 군부가 “임시적 협력체제”를 맺고 있을 뿐이라며 “북한 내부 상황이 악화할 경우 언제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정부의 남북 간 합의와 관련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기고문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선전·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2018년 ‘9·19 군사분야 이행 합의’에 대해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반미친중’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고, ‘4·27 판문점 선언’은 “민족공조론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영상에서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에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파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은 학자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모를 리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통일부 장관에 기용함으로써 향후 대북 협력보다는 대북 압박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19년 7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쓴 ‘반일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