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역점사업 ‘기회소득’ 조례안 6월 회기 무사 통과할까

김동연표 역점사업 ‘기회소득’ 조례안 6월 회기 무사 통과할까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6-06 13:42
수정 2023-06-06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동연
김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이 6월 회기에 처리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도의회 양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사업 취지에 공감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면서도 최근 불거진 김 지사와 국민의힘 대표단 간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6일 경기도와 의회에 따르면 이들 2개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1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2000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의 경우 지난 4월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 당시 국민의힘이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완성도 높은 정책이 되기 위해 ‘위원회 안’이 아닌 집행부가 직접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문제 제기해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도 집행부는 4월26일부터 5월16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3일 열리는 6월 회기에 맞춰 조례안을 제출했다.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발의하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충족했고,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기 떄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천원의 아침밥’ 등 일부 사업을 두고 김 지사와 국민의힘 대표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조례안 통과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곽미숙 대표의원과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50분쯤 김 지사를 만나기 위해 도지사실을 항의방문 했는데 김 지사가 즉각 만나지 않고 오전 11시50분이 다돼서야 얼굴을 맞대 갈등이 고조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전통주 산업 활성화’ ‘천원의 아침밥’ 등 쌀 소비 확대 관련 정책과 ‘청년기업 세무-회계 지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도지사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회소득 조례안 처리여부와 관련해 “누군가 소외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6월 회기에서)구체적으로 토론하고 심의해봐야 처리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