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2000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대통령실 “부정사용 1865건 적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과 관련,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민간단체 1만 2000여곳에 지급된 6조 8000억원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총괄한 국고보조금 사업 일제 감사를 한 결과 1조 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족 영웅 발굴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령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통일운동단체, 포토샵으로 회계 서류를 위조해 보조금을 횡령한 지역아동센터장 등 적발 사례도 공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보조금이 방대해 국민이 감시를 안 하면 잘못 쓰일 수 있다.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대통령실에서 보조금 감사 관련 브리핑을 갖고 부정·비리 1865건, 부정사용금액 314억원을 확인했다면서 보조금 전액 환수 또는 일부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보조금 규모가 2조원 이상 증가한 반면 관리는 부실해서 부정과 비위를 막지 못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이 수석은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형사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면서 “내년 보조금 편성에서 5000억원 이상 절감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며 보조금 6260만원을 지급받은 한 통일운동 단체는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 한도 3배 이상의 원고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쓰거나 단체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산가족 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400여만원을 지원받은 한 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원을 지출했다. 또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원을 유용했다.

울산시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은 센터 운영비를 본인 계좌에 입금한 후 강사료, 소모품비로 업체에 지불한 것처럼 이체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분야 가족 단체를 지원하겠다던 모 연합회는 1800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주류 구입 용도로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내역이 포착됐다.

정부는 이에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과 비리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는 ▲1차 수령 단체뿐 아니라 하위단체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등록 후 각종 증빙 등재·점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시스템 구축▲외부 검증 대상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에서 확대▲회계 감사 대상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 기간 5년▲44개 전 부처 참여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 설치▲국민 신고 감시 활성화 및 포상금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