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독자 제재
한수원·항우연 등 첨단기술도 절취

정부가 2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 1형’을 쏘아 올린 지 이틀 만이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외교부는 이날 첨단 기술을 빼돌려 북한의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온 김수키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수키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해킹 집단으로 10여년 전부터 전방위 사이버 공격을 일삼아왔다. 국내에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을 해킹한 것을 포함해 각종 무기와 인공위성, 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단체인 김수키는 군사,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기밀정보도 노려왔다.

보고서는 김수키가 ‘애플시드’라는 이름의 백도어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를 구매주문서나 신청서 등으로 위장해 군기지 보수업체와 원전 관련회사 등에 배포, 피해자 계정 정보는 물론 컴퓨터 폴더와 파일까지 빼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조력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며 대북 제재를 재개한 바 있다. 해당 대북 제재는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에 재개된 대북 제재였으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인물과 단체에 집중됐다. 한국의 사이버 분야 대북 제재는 지난 2월이 처음이었다.

외교부는 김수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자체 식별한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함께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경찰청,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무부, 국가안보국(NSA)과 함께 김수키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 강화를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도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8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45개 기관과 개인 43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