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질의
‘포탄 지원’ 野비판 공세 반박하려다 ‘착각’
이 의원 발언 정정…野 고성 항의에 한때 정회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1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포탄 지원에 반대하며 한 말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야 하나.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이 전 대표 발언이 ‘망언’이라는 언론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 국가가 맞지 않느냐”고 신 차관에게 물었다.
이 전 대표 발언을 반박하는 한편, 같은 자리에서 대(對)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여부 및 비축현황 등을 추궁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견제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었다.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참전국이라는 사실을 국방차관 입에서 끌어내 포탄 지원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신 차관은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국이 아니라고 답했다.
신 차관은 “참전 국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와 (상황이) 같지만, 6·25 당시 우리를 지원한 국가는 아니”라고 했다.
기대와 다른 대답에 이 의원은 “지원한 국가는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곧장 화제를 돌렸다.
그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국회의사당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되는 발언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다”면서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방차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스’냐 ‘노’냐, ‘탄약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직접 하나 우회해서 하냐’ 등 묻는 방식에 유감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직전 질의 순서에서 신 차관에게 즉답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인 민주당 이재명·기동민 의원 발언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그 당시 우크라이나를 두둔하나”라며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친 고성과 항의가 계속됨에 따라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이 의원과 여야 간사를 상대로 협의를 요청했다.
10여분 뒤 속개한 회의에서 이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6·25 참전국이냐’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는 잠깐 착각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유럽 동부와 러시아 연방과 접경에 있는 나라로, 1917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출발했고 1992년 12월 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창립 회원국으로 됐다가 1991년 사회주의 연방 해체에 따라서 독립 국가가 됐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또 “그 다음 해인 1992년도에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외교관계를 정식 수립을 하고 협력 관계를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저는 너무…”라고 발언을 이어갔지만, 주어진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졌다.
답변하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6.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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