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한국은 자살을 개인 문제에 초점 맞추는 경향”
“사회·경제 요인 포함해 포괄적·중장기적 예방책 수립해야”
자살 관련 데이터 통합화·정보 수집 범위 확대 등 촉구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일 자살 관련 기관 데이터 통합·연계를 통한 ‘자살 예측 모형’ 개발을 제안했다.통합위 산하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살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자살예측모형’을 만들어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자살 예방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자살 예측 모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한국의 경우 자살을 대할 때 주로 개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자살 방식 등 특정 상황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송파 세모녀 사건 및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자살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실업과 빈곤, 근무 환경, 생활 여건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효과적인 중장기 예방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자살 요인과 동향을 보다 근본적·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관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국가 자살통합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학생 자살 통계, 자살 감시 동향 체계 등 자살 관련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간의 연계 체계 활성화와 각 분야의 데이터 매칭 절차 간소화로 자살데이터 관련 심층 분석 및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특위는 ‘자살예측모형’의 초석이 될 국가 자살통합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자살 관련 다양한 데이터의 통합화 ▲선제적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자살 위험군 대상 정보 수집 범위 확대 ▲데이터 수집·연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 중심의 ‘자살예측모형’ 개발은 앞으로 인공지능(AI) 및 딥러닝 등의 기술과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이를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빠른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 측면에서는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자살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특위가 인간 존엄과 공동체 복원, 국민 행복이라는 보다 깊고 넓은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