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방미 성과두고 김기현 “최대 성과”vs 이재명 “안보에 새 문제점”

尹방미 성과두고 김기현 “최대 성과”vs 이재명 “안보에 새 문제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5-01 17:04
수정 2023-05-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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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를 두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양국 관계의 새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치켜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빈손 외교’라며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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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김기현 대표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을 포함해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면서 “북핵 대응에 특화된 확장 억제력을 대폭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 경제·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에 새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자체 핵무장보다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이 명확한 의미로 확장억제책에 합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에 큰 담보가 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일에도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부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외교실패’, ‘과대포장’ 등의 단어를 인용하며 이번 방미 결과로 국내 경제와 안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상세한 회담 결과와 영향 등을 정부에 따져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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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최고위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환대를 받으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경제 그리고 안보의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새롭게 생겨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반도체·자동차 문제에 대해 어떤 개선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불필요하게 중국·러시아를 자극하며 한반도 평화 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면서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나쁜데 중국을 자극해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하고 특히 민생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영향에 대한 정부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외교 축을 한미동맹 중시로 옮겨가는 건 옳은 결정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옮기는 속도와 폭이 너무 급진적이라 중국과 러시아 등 나라와의 외교 공간을 없애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워싱턴선언에 대해서도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기존에 말로, 문서로 다 해오던 것”이라면서 “빈껍데기”라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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