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 기업들을 상대 개성공단에 투자를 받아내거나 일감을 유치하려는 정황을 정부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제3국의 투자를 받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에 제3국 업체 참여 등 정보사항이 이전에 포착돼 그러한 첩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라도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개성공단을 한국을 배제한 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려고 중국에 투자 제안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실행됐을 때 유엔 국제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문제를 조금 더 주의 깊에 바라보기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한 언론은 이날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들에게 공단 내 전자 공장 설비와 시제품 등이 담긴 사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또 임가공의 경우 유엔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닫았던 국경을 조만간 재개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 측에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주목된다.다만 북한이 중국에 제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실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2017년 9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공공인프라 사업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으로부터 원료와 기자재를 수입해 북한의 노동력으로 가공해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임가공’은 대북 제재 본격화 이후 크게 늘었지만 주요 품목으로는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부품)과 가발·속눈썹 등 경공업 제품이었다.

개성공단은 정부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후 북한이 우리 기업이 남기고 온 설비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통근용 버스를 평양 시내 등지에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쿠쿠전자가 두고온 부품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평양 시내에서 팔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규탄했지만 북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