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매 실시간 모니터링”
공공 매입 도입 놓고는 여야 이견
與 “채권자 이익” 野 “특별법 추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정치권이 19일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 중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F에는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TF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우선매수권, 선별구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단 피해 물건을 국가가 매입하는 ‘공공 매입’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엔 선을 그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아닌 은행 등 채권자가 혜택을 본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매절차 중단 조치 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 갔다. 공공 채권매입기관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하고 이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공공 매입’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발표하고 조속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도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피해자 구제 특별법’ 조속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경매 중단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실도 시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자 전수 명단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며 “20일부터 실제로 경매를 중단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