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尹 거부권’ 후속 조치
가루쌀·밀·콩 재배 경우 추가 지원
野는 TV토론 제안…여론전 돌입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은 보류
한전·가스공사 ‘자구노력’에 공감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 분야 직불금(직접지원금) 규모 확대와 쌀값 유지를 위한 벼 재배 면적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단,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당의 반발이 극심해 관련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관심을 모았던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는 이날 결정되지 못하고 추후로 미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 매입하도록 해 국가 재정부담 악화가 자명하지만, 농업계의 불안이 크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농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직불금을 현행 2조원에서 내년까지 3조원, 2027년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부터 도입해 벼 대신 가루쌀이나 밀, 콩 등을 재배할 경우 ha(헥타르) 당 최대 250만원을 지급한다. 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쌀의 적정량 생산을 유도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최근 화제를 모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국 모든 대학교로 확대해 쌀 소비를 늘린다는 방침도 함께 마련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3+3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다시 국회로 넘어온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대안으로의 우회가 아닌 원안 통과를 위해 여론전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간호법·방송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 쟁점 법안들도 향후 같은 수순을 밟아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여론몰이하려는 정파적 포풀리즘 법안에 어찌 서명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가 커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논의를 위해서도 머리를 맞댔지만 요금의 구체적 인상 폭과 시기는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2026년까지 총 28조원 규모의 비용을 줄인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 “서민 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