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월 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약 지금 DJ라면?’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초청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원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강제징용, 독도 주장은 (한일 정상회담 성사의) 청구서치고는 너무 빠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차라리 고종황제께 따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28일 검정 통과시킨 현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일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부 출판사에서는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징용의 ‘징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의미를 퇴색시키는 쪽으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전 원장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정상회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회담 결과가) 굴욕굴종이었음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한일관계의 이런 속성도 몰랐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고 정부 여당은 바보”라며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따질 것 따지시고 부인하실 것 부인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019년 12월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12.24 연합뉴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최근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고 일제의 강제 징병을 희석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했다”며 “하지만 이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결과라거나 일본의 뒤통수로 보는 시각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당시 최악의 한일관계 파탄 상황 속에서 최근 수년간 진행되어온 일본 정부의 교과서 역사 왜곡 행위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2년 3월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고 일제의 강제 징병을 희석하는 내용의 일본 고등학교 2, 3학년 교과서 검정 통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 대변인은 “2021년에는 동일한 내용의 일본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2020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 통과됐다”며 “당시 문재인 정권은 일본에 무엇을 요구하고 얻어냈는가.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규탄한 것 말고는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는 또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해법 마련은 내팽개치고 최악의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엄호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