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결정 후폭풍

소장파 “꼼수… 국민 양해부터”
강경파 “결단… 당적 회복할 때”
지도부 즉답 피하며 여론 살펴

與 “반성부터… 헌법 정신 왜곡”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후 민형배 의원의 복당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안 처리를 위해 희생한 민 의원을 당이 품어야 한다는 의견과 ‘위장 탈당’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한 헌재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비교섭단체 몫’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해 법안 처리의 핵심 역할을 했다. 헌재는 민 의원의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으나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처럼회’ 등 민주당 강경파는 헌재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제히 민 의원의 복당을 띄웠다. 박범계·박주민·황운하 의원 등은 각각 방송 인터뷰에서 민 의원의 복당 필요성을 거론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무산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 탈당, 안조위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도 “헌재가 지적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즉답을 피한 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여론을 지켜본 뒤 복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수완박법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거라면 (민 의원의 탈당을) 꼼수라고 해야 하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민 의원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 의원 복당 추진 움직임을 맹폭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꼼수 탈당 위법에는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동훈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상습적으로 안조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를 향한 국민의힘의 비판도 계속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헌법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