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한노총·민노총,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5년간 1500억원 지원금”국민의힘이 20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고 하는 바람에 탈법이 만성화돼 치외법권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노조활동 범위를 벗어난 일도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무려 1500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합치면 액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노조에 나라 예산을 지원하는게 맞는지부터 따져봐야하고, 예산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였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받은 지원액이 총 1520억 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 4000만원, 고용부가 177억 1000만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341억원, 울산시 149억 7000만원, 경기도 132억 7000만원, 인천시 115억 8000만원순이었다. 대통령실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회계장부 비치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대형노조 327곳 중 63%가 조직적으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제출 요구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요구이며, 이제는 노조 회계가 투명해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양대 노총이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분식과 부정부패가 없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는 것이냐”며 “노조의 회계장부는 성역이냐. 대통령실도 예결산 회계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투명한 회계로 거리를 점령하고 주말의 휴식을 앗아가는 귀족노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노동의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