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토론회
오세훈 “급격한 고령화로 적자규모 커져”
김호일 노인회장 “툭하면 만만한 노인 탓”
여야, 중앙정부의 지자체 적자 보전에 시각차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새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왜 노인을 지하철 적자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느냐”, “서울시에만 적자를 떠넘길 수 없다”, “공적 서비스로서의 교통 제공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접 참석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상당하며, 중앙정부가 이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지난 3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1984년 도시철도 무임 수송 제도 도입 당시에 만 65세 서울 인구 비율 3.8%였으나 지금은 17.4%를 차지한다”며 “이렇듯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규모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 수송 제도에 대한 더욱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을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1984년 6월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 지하철 요금을 100% 할인하면서부터다. 이후 40년 가까이 해당 제도가 유지돼왔다.

오 시장은 “이런 논의를 하게 된 상황 자체가 몹시 부담스럽고 어르신 여러분께 참 송구하다”면서도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도시철도 요금만 갖고 단편적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대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지하철을 노인이 탄다고 적자가 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며 “빈자리가 있는데 노인이 탄다고 돈이 더 드나. 만만한 게 툭하면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건 벼락 맞을 소리가 아닌가”라고 했다. 김 회장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못하는 천안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현충사 갔다가 병천순대에 소주 한 잔 하고 하루가 얼마나 즐겁나”라며 “또 춘천 가서 닭갈비, 막국수 먹고 얼마나 행복하나. 왜 이런 행복까지 뺏으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여야 정책위의장도 이날 토론회에 모두 참석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각 정당도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당, 노인회에 함께 의견을 모아 집약해야 한다”며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서울시에 다 적자를 떠넘길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84년 정부의 지시로 제도가 도입됐으면 정부가 그 수가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일정하게,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 사무이니 지원해줄 수 없다, 또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 형평성 때문에 (서울시만)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지시하지 말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어르신들의 복지 혜택에 해당되는 이 문제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문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무임 수송이라는 말부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며 “어르신들의 권리로서의 공적 서비스로 교통의무를 제공하는 면에서는 그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자가용 타지 않고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 교통 혼잡 유발로 인한 비용이 생기지 않아 경제효과가 커지고, 탄소배출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70세로 무임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정년 문제에 대한 고민, 공적연금의 노후 보장 강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은 “지역 간 복지 혜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하철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통합해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하철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과 낮은 운임 등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손실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철도망이 지속해 확충됨에 따라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므로 지자체에서만 책임지기 어려운 문제”라며 “철도 건설 시 국가와 지자체에서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데, 운영은 지자체에서만 분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진수 한국노인정책연구소 소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의 원인을 찾다가 노인을 지하철 적자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지하철을 우리나라 노인들이 만들었다. 땅을 파고, 철길을 깔고, 기관차를 도입했다. 산업화 시대를 살았던 현재 노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지하철”이라고도 했다.

황 소장은 “갈등이 많은 나라에서 하필이면 왜 지하철 타고 있는 노인들한테 젊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노인들은 돈도 안 내고 다니는 그런 우스운 사람으로 평가를 하느냐”며 “지하철 공사 임직원들이 노인과 젊은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면서 과연 무슨 이득을 얻으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