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D데이인데 ‘벼랑 끝 대치’

박홍근 “與 최종협상안 내놔라”
법인세 등 핵심쟁점 양보 촉구

주호영 “후폭풍 감당 못할 것”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노려
‘국조특위 복귀’ 물밑협상 공전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박은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국민의힘은 “최종 협상안은 없고 손해 볼 것도 없다”고 맞받았다. 협상이 15일 본회의 당일까지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은 14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끝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박 원내대표는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는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경제부총리도,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사실관계가 틀린 오직 ‘다른 나라도 하니까’라는 논리만 내세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단독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고, 여야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관련 법안은 예산안 처리 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답답한 건 민주당”이라며 합의를 위해 협상안을 마련하느니 민주당 단독 수정안 통과와 그에 따른 역풍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에게 최종 협상안을 내 달라는 것은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를) 양보해 달란 말 아닌가.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수정안을 받아서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최악의 방법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저 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매년 한 10% 감액을 해 왔는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1조 8000억원은 3% 정도 된다.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만하고 아껴서 살림살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들이 1년간 지역 예산 하나도 못 챙기는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건전재정 기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속내다. 이에 따라 1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평행선을 달리는 예산안 협상의 여파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미쳤다. 여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복귀 등을 놓고 물밑 접촉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기한 다음날인 16일에는 여당 없이라도 특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요지부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