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협상 압박카드 등 거론
유가보조금 유예·제외 등도 검토
국토부·화물연대 교섭은 또 결렬
정유에 업무개시명령 확대 유력

화물연대와의 교섭이 ‘강대강’ 대치 속에 40분 만에 결렬됐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동참해 집단운송거부에 나선 시멘트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열린 첫 교섭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며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에 대한 추가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산업계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을 1조원대로 추산했다.

대통령실에선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와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유예 또는 제외를 검토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올해 말까지 시멘트·컨테이너에 적용되는 안전운임제에 한해 3년 연장하기로 했던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을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는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을 진행했다.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의 공식 대화였지만 면담 10분 만에 고성이 터져 나왔고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결국 결렬됐다.

원 장관은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 다각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다”면서 “다단계 운송구조, 최저 입찰을 적용한 운임 등 문제가 있는데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하는 건 화물연대의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확대는커녕 기존 시멘트·컨테이너 차주에 대한 안전운임제마저 폐지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철회에 대해서도 “화물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한 것을 전제로 국가에서 납세 예외라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걸핏하면 집단의 힘으로 운송거부를 한다면 보조금을 줄 근거가 있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대화도 불필요하다며 정유, 철강 등 다른 분야로의 운송개시명령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류업체의 운송거부로 휘발유와 경유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한 정유 업종은 다음 업무개시명령의 유력 대상이다.

원 장관은 “정유는 처음부터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 뒀다. 상황 악화 시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445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