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회동, 다음달 2일 오후 2시까지 협상 타결하기로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 협상 채널도 가동
이상민 해임건의안 등 강대강 대치 속 협상카드 활용 전략도

여야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 등 다각도로 채널을 가동했지만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복잡한 현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촉박한 일정과 달리 여당은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불참하는 등 여야 모두 느긋한 모습도 보인다.

국회 예결위 우원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철규·박정 의원은 이날 예산소위에서 합의되지 않고 보류된 115건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이 충돌하는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예산이 대표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분양주택 1조 1393억원을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5조 9409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지난 28일부터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간사 협의에 집중했다. 소(小)소위를 가동해 감액 및 증액 사업에 대해 추가 논의하고, 이견이 큰 항목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예결위 협상을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 오후 2시까지 타결하기로 했지만 여야가 강대강 대치 중이라 쉽지 않아 보인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처리하는 것도 장담하기 어렵다.

김 의장은 이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처리와 함께 법안도 자동으로 통과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사회적경제 3법’의 상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불참하며 파행했다가 오후 늦게 가까스로 재개됐다.

여야가 각각 예산과 법안 심사에 불참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배경에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복잡한 현안들이 얽혀 있다. 여야 모두 경우의 수를 따지는 한편 예산안을 협상카드로 쓴다는 전략도 갖고 있다. 결국 예산안은 소소위와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 밀실에서 합의된 관례도 무시하기 어렵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순조로웠던 지난해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가 12월 1일 별도 회동에서 최대 쟁점이던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합의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핵심 쟁점인 공공분양 주택을 일정 부분 회복하고, 임대 주택도 일부 증액하는 방식으로 합의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예산안 정부안을 고집할 경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안으로 맞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는 예산 지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집권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정부여당이 원칙을 끝내 거들떠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들은 해임건의안을 보류하고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고 맞섰다.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 수립 이래 그런 예가 없었고, 세입 세출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