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 첫 생중계
“기업의 창의와 자율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 부처가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서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 부처가 전략산업의 육성과 수출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및 점검회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만 공개됐던 앞서 열차례 회의와 달리 80여분간 생중계됐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보고에 이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해외건설·인프라 관련 수주 확대 방안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광·콘텐츠산업 활성화 ▲디지털·바이오·우주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부처 장관들의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반도체와 2차전지, 원전 등 주력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 순서에서 윤 대통령은 전 부처가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팀’이 되자고 호소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 사회서비스 산업부로 봐야 하고 국방은 방위산업부가 돼야 하고 국토교통부도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돼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서 경영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 부처 각료들은 경제활성화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의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건설업에 대해 특별한 사정에 따라 주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제 가용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6개월→2년)하고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는 중도금 대출보증을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금융위원회도 1주택자 및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LTV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