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원, 정당 결정 개입 말아야” 경고…기각돼도 본안소송 계속
정기국회 시작인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교체, 거대야당 대응 의문“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발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한 ‘사법 리스크’는 남아 있다. 새 지도부는 ‘민생’을 강조했지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권여당의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3일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원에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를 겨냥해서는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그런 면에서 하책(下策) 중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14일에서 28일로 변경되며 시간을 벌었다. 만약 법원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곧바로 좌초되며 국민의힘은 대혼란을 겪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기각 혹은 각하한다고 해도 항고·재항고가 이어지면서 새 지도부가 자리잡기 어려울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사법에 갇힌 상태”라며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할 경우 당이 박살나게 된다. 비대위도 최고위도 돌아갈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가처분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도 남아 있어서 새 전당대회 전까지는 계속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를 겨냥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지만,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물가민생안정특위를 출범했지만 유류세 인하 외에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납품단가연동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반도체특별법 등 10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지만 거대 야당을 상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초선 의원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세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맥 없이 끌려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했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정치가 정상화돼야 민생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민생을 챙긴다고 하면 허망한 선언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