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색깔론, 신북풍으로 여론몰이”
대통령실 “프레임 씌워 본질 흐리지 말라”

15일 여야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야당은 북송사건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인권위·국제위 및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공동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번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 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며 “비밀리에 추진했었던 이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이 왔고 이걸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하려면 유엔사령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유엔사에서는 계속 북송에 대한 것을 질의하자 무려 5번에 걸쳐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까지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탈북한 북한 주민을 송환하거나 추방한 사실 자체를 이례적으로 표현하거나 전 정부가 서둘러 송환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 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 인원은 276명이다.

정부는 이들 중 194명을 47회에 걸쳐 송환했다. 82명은 귀순했다.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2010∼2012년) 때에는 해상을 통해 북방 한계선을 넘은 북한 주민을 총 11회 송환했고, 박근혜 정부 동안(2013년∼2017년 4월)에는 21회 송환했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2년 5월) 때에는 15회 송환했다.

윤 의원은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발견한 당일에 바로 송환한 사례도 역대 정부에서 공통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47회 송환에서 평균 소요 기간은 5.6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나포 후 5일이 지나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으므로 다른 사례보다 현저히 서둘러 추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은 통상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뤄져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에 의해 생포됐다는 사실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3년이 되어 가는 지금, 통일부가 입장을 뒤집고 나선 배경이 의문”이라며 “자극적인 사진 공개로 사건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당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불리한 지형을 바꾸기 위해 신색깔론, 신북풍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라며 “이 또한 독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공세에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다른 모든 일도 그렇지만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국가나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라며 “신색깔론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강도높은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들과 관련,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