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민정 의원 “출처·인용표기도 없어…연구물 악의적 재활용”
후보자 측 “해당 논문으로 부당이익 얻은 적 없어 부당한 중복 게재 아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 편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을 2곳의 학회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했다.

원 발표문과 ‘연세사회과학연구’와 ‘도시행정학보’에 수록된 두 논문은 거의 같은 논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장 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2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같은 해 학술대회 1곳, 학회지 2곳에 게재했다.

특히 문제가 된 이들 논문에는 박 후보자의 이전 연구 논문이나 발표문에 대한 인용·출처 표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정 의원은 “하나의 연구물을 출처나 인용표기 없이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재활용한 행위”라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거의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아닌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순애 후보자 측은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해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해명자료에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라며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에 따라서도 모든 중복게재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수령,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한다”며 “후보자의 경우 해당 논문들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어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