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尹정부 인사청문회

오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된다. 2007년 3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인사청문회에 섰던 한 후보자는 15년 만에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에 지명돼 다시 인사청문회에서 서게 됐다. 15년 전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세한다”는 발언과 함께 인사청문회에 섰던 한 후보자는 또다시 같은 다짐과 함께 검증을 받는다.다시 찾아온 인사청문회 시즌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부터 가장 먼저 낙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여전히 그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1일 취재진에 “(인사청문회가) 마지막 검증인데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선인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 후보자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임명권자인 윤 당선인, 추천자인 자신이 종합적으로 결정할 단계”라고 말해 정 후보자 거취를 인사청문회 이후 판단할 것임을 내비쳤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의 명예도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선 장관 제청권을 가진 총리가 ‘문제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인사 실패에 대한 새 대통령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된다.

●민주, 한덕수·한동훈·정호영 정조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작하는 이번 인사청문회 시즌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정권교체기마다 낙마 사례가 집중돼 왔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때는 국무위원 전원이 새로 임명되며 검증할 인원이 많고, 특히 인사청문회가 신구 권력의 본격적인 힘겨루기 무대가 되다 보니 검증의 칼날이 여느 때보다 매서울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는 모두 1기 내각에서 최소 3명은 인사청문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가장 최근인 문재인 정부의 경우 집권 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줄줄이 낙마했다.

당장 이번 정권교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한동훈·정호영 후보를 ‘낙마 리스트’의 가장 상단에 올려놓고,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오랜 공직생활에 이어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어 ‘검증된 후보’라는 평가가 나왔던 한 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통과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시절 한 총리 후보자의 ‘우군’이었던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태세다.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는 자진 사퇴 등 어느 한쪽이 물러서는 모습도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논란, 인사권 논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치 상황 등 기존 여야 갈등에 신구 권력 갈등까지 정치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내각 인선 문제에서 어느 쪽도 쉽사리 양보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청문회 성적표’ 尹정부 순항과 직결

특히 인사청문회 성적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과 직결된다. 당장 첫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국정의 2인자’가 당분간 부재한 가운데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기존 후보군 가운데 다음 타자를 찾아야 하지만, 인사의 동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소야대의 위력을 실감한 대통령의 국정 초반 장악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의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는 대목이다.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야당의 반발로 정국은 악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장관만 30명이 넘는데, 새 대통령 역시 현 정부와 같은 길을 걷는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여러 이슈로 정국은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이번 인사청문회 현장만큼은 과거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근 인사청문회는 위장전입이나 세금 미납 같은 사안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검증을 바라보는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진행돼 왔다. 후보자의 재산 내역은 물론 가족·친지의 과거 행적, 사인 간 금전거래, 과거 부적절한 발언, 불륜 등 탐정을 고용해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개인의 내밀한 신상과 사생활이 인사청문 의원 보좌진이나 언론에 의해 발가벗겨진다. 한 국회 보좌진은 “장관 후보자의 사생활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아는 인맥을 총동원한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평판이나 알려지지 않았던 가족사 등도 듣게 된다”고 귀띔했다.

●국민 눈높이 높아져 더 치열한 검증

정권마다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사이 ‘참신한 인재’를 찾는 길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젊고 유능한 인물을 공직에 ‘모셔 와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지만, 후보군에 오른 참신한 인물들 상당수는 본인이나 가족의 신상이 까발려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입각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윤 당선인의 경우도 주변에서 국무위원 후보로 젊은 정보기술(IT) 기업가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라는 현실의 벽 때문에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서육남’(서울대 나온 60대 남성)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한 총리 후보자에 이어 28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계속된다. 다음달 2일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진(외교부) 등 중요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 번에 몰려 있어 관심이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