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나흘째 강대강 대치

‘민형배 변수’로 양측 장외 신경전
朴 적극 중재에 민주당 강행 중단
與 “중재안 나온 뒤 해도 늦지 않아”
오늘 오전 양당 의총이 분수령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21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나흘째 이어졌다. 여야는 법안 처리의 첫 번째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종일 신경전을 펼쳤지만,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협상에 나서면서 안건조정위는 열리지 않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에게 본회의를 요청하고 본회의 일정에 맞춰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토론 후에도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안 되면 그다음 단계로 가는 수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사실상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더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명단을 제출한 뒤 “안건조정위 구성 법의 취지는 다수당이 논란 법안을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되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치·타협 정신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에서 입법 취지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 법을 발의한 분”이라면서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민 의원은 야당 몫으로 둬선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 3시 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논리 모순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이 그토록 바라는 것이 사실상 검찰 소멸”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분 없는 반헌법 테러로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넣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안건조정위 구성이 오후 늦은 시간까지 확정되지 않자 유 의원을 비롯한 박형수·조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의 외부 일정으로 만남은 불발됐다. 안건조정위 구성이 보류되면서 여야가 검수완박법 절충안을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법을 논의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박주민 간사가 논의 상황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가 보류된 것은 박 의장이 중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협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직접 중재안을 만들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의장이 수시로 여야와 만나 여러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본회의 상정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의장이 중재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건조정위를 열어 통과시키긴 어렵다”며 “중재안이 나오면 그때 안건조정위를 열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 의장을 찾아 직권상정 거부를 호소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중재 대안으로 2019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가칭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