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예측·대처 총체적인 잘못”
김세환 아들 관사·출장 ‘부적정’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쿠리 투표’ 등 미흡한 준비로 공분을 산 3·9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대해 “예측과 준비, 대처에서 총체적 잘못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 직원의 최대 30%를 차출해 지역선관위로 보내고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 쇄신안을 마련했다.

18일 국회와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 선거관리혁신위원회(혁신위)는 이날 비공개 선관위원 회의에서 선관위 쇄신안을 보고했다.

혁신위는 보고에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의 원인으로 선거 현장과 유리된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탁상행정과 선관위원의 관리 미흡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직원 약 300명 중 10%를 지역선관위로 이동시키는 ‘중앙선관위 슬림화’ 방안과 중요 선거 2개월 전엔 추가로 20%를 차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선거 당시 지역 선관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앙선관위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향후 선거에선 현장 중심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또 감사조직 독립과 감사관 직급 상향을 통해 내부 감사 기능에 힘을 싣기로 했다.

사전투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가 특별감찰을 시행한 것과도 맞물린 조치다. 선관위 특별감사반이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내부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관사 사용과 해외 출장 부분에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사전투표 사태 당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만큼 비상임직인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직화도 장기 연구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