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탈원전 폐지’ 밑그림 첫선

탈원전 지속 땐 GDP 年 0.5%P 감소
2050년 전기요금 5배 인상 불가피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수정 시사
원전 전문가 있는 위원회로 재구성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 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이어 가되 대대적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공식 폐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목표에는 뜻을 같이한다면서도, 탄소중립 정책 재조합,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전략적 재구성 등을 시사했다.

김상협 인수위 상임기획위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 브리핑’을 열고 “올해 상반기, 늦어도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친환경 에너지원을 구분하는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올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 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한 SMR(소형모듈형원전)을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통합하는 등 지원체계도 가다듬을 방침이다. 김 위원은 “새 정부에서는 탈원전 금기를 해체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 김 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원전 전문가가 하나도 없고 시민단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지적이 모든 관련 부처에서 제기됐다”면서 “정당이나 정파를 넘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인수위의 벤치마킹 대상은 미국의 백악관이다.

인수위는 관계 당국 보고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월평균 350㎾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해 현재 4만 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2025년 5만 3000∼5만 6000원, 2030년 6만 4000∼7만 5000원, 2035년 7만 8000∼1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추산을 공개했다. 인수위는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의 경우 전기료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달성’ 때는 2030년까지 연평균 0.7% 포인트, 2050년까지 연평균 0.5% 포인트의 GDP(국내총생산)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원전 재가동이나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리고 국민, 반대 생각을 가진 이들과 합의점을 찾으면서 시간을 갖고 질서 있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