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방안과 과제’ 정책 토론회서 밝혀

“사상 첫 정당 대표가 장애인 정책 방송토론”
전장연, 전날 이준석 대표에 100분 토론 제안
“文정부, 선택 아닌 강요로 시행된
장애인 탈시설 인권 유린에 가까워”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다음주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전날 이 대표에게 100분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1대1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정책토론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당 대표가 정당의 장애인 정책을 바탕으로 방송 토론에 나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전날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 집회에서 이 대표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전한 뒤 “전장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오고 가는 의제와 관련해 조건 없이 100분 토론 방식으로 언론을 통해 토론할 것을 제안드린다”면서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 4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전달할 케이크게 담긴 공식 서한에 담은 내용을 전했다.이준석 “수십만 시민 지하철에 묶은게
정당한 숙원이면 1대1로 무제한하자”그러자 이 대표는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확히 무엇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해달라고 며칠 반복하더니, 어제는 사과 안하면 2호선을 타겠다더니 오늘은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다”며 토론을 받아주겠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100분이 뭡니까”라면서 “서울시민 수십만명을 지하철에 묶어 놓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정도로 오래 기다린 숙원의 토론이면 1대1로 시간 무제한으로 하자고 수정 제안한다”고 한 발 더 나아갔다.

이 대표는 이어 토론 주제에 대해 ▲이준석은 장애인을 혐오하는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토론 ▲서울지하철 출근길 투쟁은 적절했는가 등을 제시하며 “토론자는 박경석 대표가 직접 나오시지요. 아 진행자는 김어준씨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이준석 “불특정 다수에 불편 끼치는
투쟁방식 용인한다면 사회질서 무너져”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SNS에서도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전장연을 향해 연일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전장연은 독선을 버려야 하고 자신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시민을 볼모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불특정한 최대 다수의 불편이 특별한 우리에 대한 관심’이라는 투쟁방식을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무너진다”면서 “억울함과 관심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이 모두 지하철을 점거해서 최대 다수의 불편에 의존하는 사회가 문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전장연이 무조건 현재의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볼모 삼는 시위방식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하철 3, 4호선은 서울의 여러 서민 주거 지역을 관통해 도심과 잇는 지하철 노선이다. 조건 걸지 말고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그는 연이어 올린 글에서도 “지하철 출입문에 휠체어를 끼워 넣어서 발차를 막는 방식에 의존하시는데, 전장연이 하는 시위가 어떤 시위인지 사람들이 알아갈수록 단체가 지향하는 바는 이루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전장연, 비문명적 불법 시위”
“文정부, 박원순 땐 시위 않더니 이제?”이 대표는 다음날인 28일에도 전장연을 향해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비판을 계속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각종 단체가 집회와 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 시장 있을 땐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윤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박지현 “헌법적 권리 실현 위한 것”이에 대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을 포함한 보편적 권리 확대를 위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들이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게 매우 당연한 책무”라면서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에서 호소하는지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각장애인 비례대표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경복궁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 운동’ 현장에 참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무릎을 꿇었다.이준석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내에서
복지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尹도 공약”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와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도 도입을 공언했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등 방향성을 견고하게 유지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 부모회’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수치를 맞추기 위해 기한을 정해두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인 양 밀어붙인 것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가 강화되기 이전에 선택이 아닌 강요로 시행되는 탈시설 정책은 인권 유린에 가깝다”면서 “가정 형편이 유복하지 않거나, 무연고 상태에서의 탈시설이 다른데, 하나의 목표로 수치 달성을 위해 뛰는 것처럼 하는 건 정치권에서 제동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