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4> 정부조직과 청와대 개편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개혁 청사진은 아직 선명하지 않다.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먼저 두드러진 정부조직 개편 방향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을 시도하지만 임기가 끝나는 5년 뒤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서울신문은 22일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대통령실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어 봤다. 이들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실질적으로 분산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통령 참모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대체로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과 국민 공감대 확보를 제언했다.(답변 순서는 이름 가나다순).

■정부조직 개편

‘붙였다 떼었다’ 방식은 최소화
국민 삶의 질 높이는 방향 설계
여가부 폐지 실현 의지 강할 것

-정부조직 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나.

노승용 교수(이하 노)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가 정부조직 개편은 아닐 것이다. 5년마다 되풀이됐던 정부조직 개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봐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 삶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조직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이영범 교수(이하 이) “과거 새 정부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통상 기능은 외교통상부에서 산업부로 넘어갔다가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외교부로 옮긴다는 말이 나온다. 과학기술부총리도 노무현 정부 때 없어졌는데 다시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 시대의 사회문제는 융복합적인데, 여전히 정부조직은 기능 중심에 머물러 있다. 이번에 정부조직을 개편하면 5년 뒤 이 정부를 평가할 때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떼었다 붙이는 것보다는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조진만 교수(이하 조)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 공약을 거의 내놓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것을 보면 여가부 폐지와 청와대 개혁이다. 제시된 것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실현하려는 의지가 강할 것이다.”

청와대 개편

선출되지 않은 참모 역할 축소
대통령 보좌조직으로 재조정
비서실장 빼고 수석 다 없애야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려면 청와대를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노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다.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이 나를 뽑아 줬으니 어느 정도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문제는 나타난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역할과 기능을 국무총리, 장관에게 상당 부분 위임해야 한다.”

이 “청와대 개편과 정부조직 모두 시대정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대선에서 최다 득표 당선과 최다 득표 낙선이 나왔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분열돼 있다는 것이다. 통합과 포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책의 다양성을 제도화해야 한다. 대통령의 정치철학이나 이념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한마디가 모든 정책으로 변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약속했다. 현재 청와대 구성, 조직, 위치 등은 효율적 국정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공통적 의견이다. 청와대 개혁은 역사적 소임이 됐다.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다. 임기 초반 제왕적 대통령, 임기 후반 레임덕 대통령이라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 보좌와 비서 조직으로 기능을 재조정해 축소하고 내각과 중첩되는 기능은 없애야 한다. 국무총리와 장관 중심의 국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개혁 방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이 “청와대에 집중된 권한을 국무총리와 각 부처에 나눠야 한다. 차관급인 수석비서관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수석, 비서관은 대통령 보좌에만 신경써야 한다.”

조 “경제수석, 사회수석 모두 필요 없다. 비서실장 빼고 다 없애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청와대에 정책 기능이 있을 필요가 없다. 대통령 권한 분산을 모두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정책실을 없애는 것이다. 정책은 국회, 정치권이 하고 집행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장관보다 청와대 수석이 더 큰 힘을 가지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가 아니라 국무회의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취지 공감하나 속도 조절 필요
소통은 공간적인 문제가 아냐
건물보다 국민 직접 대화 중요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는데.

노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목적이 국민 소통이라면 옮기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소통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마음, 자세, 실천 아니겠나. 물론 건물과 공간까지 소통에 최적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미국인들이 백악관 코앞까지 가고, 우리는 청와대 코앞까지 가지 못한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보다 소통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국민 앞에 나와 국민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다. 한국 대통령은 대체로 제3자를 통해 국민과 소통해 왔다. 국무회의, 수보회의에서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공감된다. 그런데 물리적 공간 개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공약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대선 기간에 광화문에 대해 경호, 보안, 비용 측면 점검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측면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용산을 졸속으로 발표했다. 왜 그런 것인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간을 두고 비용, 보안, 경호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선인이 탈권위주의와 탈제왕적 대통령을 말했으니 그런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 여야 모두 소모적으로 몰두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안과 정책 기조를 논의하는 것이다.”조 “청와대를 옮기는 것은 정치적 상징성이 있어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중요한 정책을 너무 급하게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본다. 그런데 광화문을 이야기했다가 용산으로 급선회했다. 대선 과정에서 용산을 말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결국 광화문을 이야기할 당시에 큰 고민이 없었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지만 어디로 옮기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상징성에 걸맞은 개혁이 이뤄지느냐다.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조직이 비대하게 커졌고 민주화 이후에도 줄어든 적이 없다. 백악관 직원이 400명인데, 청와대가 (경호실 포함) 1000명이다. 장관은 인사청문회라도 거치지만, 청와대는 없지 않나. 선출되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청와대 비서들이 장관, 국무총리보다 더 위에 있다.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옮겨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 그러나 옮겨서까지 구중궁궐에 똑같은 조직, 예산이면 가장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박 대통령 3선개헌 때 만든 것
역할·권한 과도해 폐지 바람직
인사검증 위한 특별기구 필요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데.

노 “민정수석실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넓었다. 민정, 공직 기강, 법무, 반부패 기능에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까지 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했다.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권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인사 검증과 공직 기강, 반부패 등을 수행하고 이를 철저히 감시한다면 굳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 “청와대가 정책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과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폐지는 바람직하다. 장관부터 고위공무원단,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 등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 제왕적 대통령의 한 모습이다. 인사권을 다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분권과 책임 기조에 따라서 가는 것이 맞다.”

조 “민정수석실은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3선개헌을 추진하면서 만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때 내각과 중첩되는 비서실 기능을 줄이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었다. 비서실 차원에서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기존 민정수석실에서 한 인사 검증 등은 특별기구를 마련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업무는 어디서 해야 하나.

노 “미국의 ‘플럼북’(Plum Book)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대선이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의회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행정부 리스트와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플럼북을 발행한다. 이를 활용하는 노력을 통해 정상적으로 민정수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분권화 기조에 맞는 책임장관제에 따라 각 부처 소속 공무원 인사는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인사 검증까지 스스로 하긴 어렵다.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것이 맞다. 공공기관은 담당 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 하면 된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를 신설해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는 인사 검증 업무는 대폭 축소해 장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대통령실 인사만 전담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을 다른 곳에서 인사 검증하는 것은 이상하다.”

조 “사전 검증은 청와대가 해야 한다. 다만 민정수석실에서 불투명하게 하는 것보다는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팀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후보자인데 대통령이 꼭 임명하고 싶다면 왜 이 사람이 필요한지 얘기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리실은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노 “국무총리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정이다. 총리실 내 주요 기구가 국무조정실 아닌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데, 다부처 협력 네트워크를 조정하려면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책임총리제를 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대통령이 밀어줘야 한다.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하면 부처 장관들이 총리실에 안 가고 청와대에 가서 수석과 비서관을 만난다. 2018년부터 2년간 총리실에서 규제심사국장으로 일해 보니 총리실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총리실 직원이 750명 정도인데, 파견자가 50% 이상이다. 1년 근무하고 떠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힘들다. 내부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조 “사실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가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개헌하지 않는 이상 총리를 인정한다면 청와대의 수석 권한을 국무총리, 내각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총리가 대통령의 최고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일일이 다 할 수 없지 않나. 지금은 가장 아끼는 사람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 불러들이는데, 국무총리를 시켜야 한다.”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1968년 전남 나주 출생 ▲광주숭일고, 연세대 행정학 학사·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행정학 석사,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 행정학 박사 ▲한국조직학회 회장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1969년 서울 출생 ▲성남 성일고, 연세대 행정학 학사·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행정학 박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현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70년 인천 출생 ▲동산고, 인하대 정치외교학 학사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박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 ▲한국정당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