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년 만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일각에선 중거리 이상 탄도미사일 가능성북한이 4년 만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지켜졌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유예(모라토리엄) 약속도 계속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2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고각(높은 각도)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정부는 이날 발사된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군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중장거리 미사일(IRBM)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괌이나 알래스카 타격용 ICBM급으로 개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단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17년 11월 ICBM급인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 철회 시사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20일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 철회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발사가) 2017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일부 전문가는 이번 발사체가 중거리 이상급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중거리 이상 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이번 발사체가 ICBM일 경우 이는 사실상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도발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100일 회견에서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을 크게 높이는 핵실험이나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ICBM은 고강도 전략 도발에 해당한다. 북한이 그동안 이를 중단해 왔다는 것은 한반도 정세가 아직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핀으로 여겨졌다. 북한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2018년 4월 20일 노동당의 최상위급 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를 열어 핵실험·ICBM 발사 중단을 결정했고 이를 현재까지 지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