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파악 안돼”→“존중”→“찬반 무슨 의미”…‘사면정국’서 발 빼는 이재명

“상황 파악 안돼”→“존중”→“찬반 무슨 의미”…‘사면정국’서 발 빼는 이재명

기민도 기자
입력 2021-12-25 07:00
수정 2021-12-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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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서울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서울신문DB
“지금 제가 상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하다(오전 8시 라디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로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오전 11시 20분 입장문)”
“이미 결정 난 사안에 대해 찬반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오후 1시 55분 질의응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사면 공식 발표 전에는 “당장의 의사결정 단계라면 이야기하는 것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고, 사면 공식 발표 후에는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문으로, ‘찬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고 답하며 ‘사면정국’에 거리를 두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나와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 보도와 관련해 “아침에 오다가 기사 제목 리스트만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까 보니깐 기사 제목이 쭉 뜨던데…(사면을) 오늘 결정한다는 거죠”라고 되묻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면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것조차도 제가 생각을,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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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DB
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DB
문 대통령의 입장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달된 후에는 “문 대통령님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메시지를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인 것이 다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여의도 당사에서 국방 공약 발표를 마친 후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구체적 사면권 행사 부분은 공지된 제 입장이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달라”고만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사면 결정에 대한 존중과는 별개로 사면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도 “이미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며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던 이 후보가 이날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한 것은 사면정국에 관여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촛불시민’들과 자신의 원칙에 비춰보면 사면에 찬성할 수 없고, 이미 결정된 문 대통령의 결단에 맞서는 것은 내부 분열을 가져오는 한편 사면에 찬성하는 여론을 굳이 ‘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사면·복권이 ‘문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임을 강조하는 듯 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사전 논의했다는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외로운 결단을 했던 것 같다. 저도 오늘 아침 9시경에 이철희 정무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알기로는 참모들 간에 토론은 없었다”며 “제가 참모로서 짐작한다면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강경파 일각에서 비판이 나왔지만, 올해 초 이낙연 전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원칙과 정치공학 두 부분 모두에서 박근혜 사면은 잘된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면서도 “기왕에 결정된 사안인 만큼, 이 결정이 만들어낼 긍정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면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면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이 정치적 유불리로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는 어렵다”며 “연초만 해도 사면이 뜨거운 이슈였지만, 박 전 대통령이 5년 가까이 수감됐고, 건강이 안 좋은 점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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